법령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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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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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정현 1 임영득 1 김진억 1 유록상 1 권영훈 1 백낙인 1 하종홍 1 전정구 1 고재호 1 이규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누27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1.15.(648),1340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2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누341 판결
  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3.15.(628),12600]
   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188 판결
  [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11.1.(619),12199]
  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하천법

4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78년

5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216 판결
  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35;공1978.12.1.(597) 11092]
   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6년

6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5누173 판결
  [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4(1)행,101;공1976.5.15.(536),9109]
   영업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4다1856 판결
  [부당이익금반환][집23(3)민133,공1976.2.15.(530) 8889]
   부당이익금반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4누21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5.8.15.(518),85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다2149 판결
  [과오납금반환][공1975.7.15.(516),8478]
   과오납금반환
   무역거래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75. 4. 29. 선고 74구3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99]
  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4년

11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0누92 판결
  [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2(3)행040,공1975.3.1.(507),8279]
  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

1972년

12. 서울고법 1972. 10. 4. 선고 71구41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75]
  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69년

13. 서울고법 1969. 12. 16. 선고 69구2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형,299]
  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4. 광주고등법원 1969. 9. 10. 선고 68구24 판결
  [세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세금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